중하위 소득 국가지만 인구수가 깡패라고 GDP는 우리나가가 더 높지만 국내총생산으로 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나라
문제는 하위소득계층이 많다보니 세금을 못걷어
상위소득의 탈세는 덤이고 말이지......
GDP 대비 징수 세금이 선진국들은 30%가 훌쩍 넘는데 인도네시아는 최근들어 겨우 15-16%대 맞춰가고 있어
이거는 다른 중진국들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야
그러니 나라에 돈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넓고, 땅만 넓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전부 섬에다가 섬마다 산이 오지게 많고 높고 험해, 산이 없는 동네는 어김없이 늪에 정글에...... 인프라 비용 올라가는 최악의 조건은 다 갖췄어
제조, 유통 업채는 환장하는거지 자카르타에서 200원 받는 인도미를 파푸아라고 1,000원-2,000원 받을수가 없거든
(코로나로 해상운임 미쳐날뛰기 전에는 자카르타서 미국/유럽 보내는것보다 파푸아 보내는 비용이 더 비쌌어)
이 쓰레기 같은 인프라 때문에 발생하는 원가 상승을 회사/유통업자 입장에선 전국 평균으로 녹여서 원가에 반영해야 하니까 당연히 제품의 가격은 미친듯 올라갈 수 뿐이 없지
(지역매수해서 지역소비되는 제품들은 얘기가 다른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힘들고)
여튼 이렇게 유통원가가 미친 나라인데 위에서 뭐라고 했어 세금을 안내, 아니 못걷어
나라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하위 소득계층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할수가 없어
(진짜 인도네시아 시골 하위계층들은 나라에서 해주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세금 내라고 하면 그건 강도인거야)
그러면 만만헌게 뭐다. 한국처럼 소득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월급쟁이들인데 여기서도 하위계층은 소득세율 5%-15%에서 비과세 공제하고나면 세금을 거의 안내는거야
월급쟁이 지갑도 못터니 그 다음은 정확하게 덧셈으로 계산이 가능한 공산품에다가 소비세 부가세 등등 다 때려밖는거야
하위계층을 위한 상품이 아니면 전부 사치세까지 엎어서 때리고
물류비 미쳐 거기에 세금 환장해, 그런데 이 둘 다 뭐다? 원가잖아, 원가가 높으니 마진율도 올러가야 수식이 있지, 원가(현찰) 때려밖았는데 은행이자도 안나오면 뭐하러 장사를 해 그냥 은행 돈놀이 하는게 속편하지
거기다가 기초산업 부족, 국가 산업 불균형에 농업은 품종계량 및 선진농법 보굽이 안되서 생산 수율이 턱없이 낮아
그러니 원부자재, 생필품, 식료품 다 수입해야 하고, 그 수입 중 태반은 기득권층이 독과점으로 폭리를 취하는데 이 기득권층의 폭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이런 환장 콤보 덕분에 분명 못사는 나라고 인건비는 바닥인데 물가는 미쳐돌아가는 기 현상이 나타나는거야
그나마 10여년 중국 덕분에 공산품 가격 선방해주긴 했는데...... 당분간 아니 앞으로는 그것도 함들거 같고
생각나는대로 쓰다보니 앞뒤 문맥도 안맞고 단편적인 시각에서의 해석이 많지만 그래도 그려려니 해줘
여기 제대로 된 리서치나 논문 자료 보러 오는 곳 아니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