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내 의견이 아니고 Kotra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글.

요약하자면 대충 불법유통되는 폰이 많아서 그런다 정도, 뭐 이게 말이 된다 안된다는 각자의 생각에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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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불법 유통 현황)인도네시아 이동통신단말기협회(APSI, Asosiasi Ponsel Seluruh Indonesi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의 최소 20%가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언급했음.

- 바이어들은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는 특정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암시장을 통해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말기의 불법 유통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임.

-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휴대폰 불법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의 연간 손실은 약 2조 루피아(약 1억4658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이는 불법 유통되는 단말기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청구되지 않기 때문임.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MEI관리 및 조회 제도가 필수임.

□ 인도네시아, 통신기기의 IMEI관련 법 제정 목적 및 현황


ㅇ 인도네시아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통신기기 또는 장비*의 관리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산업부,무역부는 3개의 정부부처는 2019년 10월 18일에 IMEI**관련 규정에 동시 서명했음.

주*: 통신기기 또는 장비(alat dan/atau perangkat telekomunikasi):가입자 식별모듈(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기반의 휴대폰,휴대용 컴퓨터,태블릿 PC등

주**: 단말기고유식별번호 또는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란,자동차 등록증(STNK, Surat Tanda Nomor Kendaraan)과 같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GSM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단말기 분실이나 도난 단말기에 대한 통화차단을 목적으로 관리됨.


ㅇ 정부가 통신기기 또는 장비의IMEI 등록 및 식별 의무화를 도입하는 주요 목적은 첫째,불법으로 생산되거나 수입된 통신기기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시해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 국내 통신기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임.둘째,제품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등록과 품질 보증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