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공공주택부금 "월급에서 또 빼", 외국인도 해당...직원·경영자 모두 반발
정부 기관에서 미래의 주택 소유를 위해 직원들에게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은 중복되고 부담스럽다는 우려로 직원과 경영자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공주택부금(Tapera)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정책은 월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 하며, 직원이 2.5%, 경영자가 0.5%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포함해 공무원, 민간 및 국영기업(BUMN)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이 의무는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약 3%를 고용사회보장(BPJS Ketenagakerjaan)에, 1%를 의료사회보장(BPJS Kesehatan)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에 추가된다.
반면 경영자는 사회보장(BPJS)에 각각 직원 월급의 5.7%와 4%를 부담함으로써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깜다니 회장은 지난 29일 성명에서 공공주택부금 추가 징수는 직원과 경영자 모두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부금(Tapera) 프로그램은 8년 전 도입된 법률 4/2016호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가진 모든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공공주택부금 프로그램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그해 5월 정부 규정(PP) 제21/2020호에 서명하면서 2020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장관급에서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휴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과 2020년, 그리고 올해 5월 2020년 규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PP 21/2024호 발령 이후 의무적 급여 삭감 문제가 소셜 미디어에서 다시 불거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 규정은 직원들이 예치금을 사용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 집을 짓거나 기존 주택을 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58세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도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예금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산주의냐?
좆같은거 또생겼네 시발
이거 환급받을수나 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