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이상한 일들
RE100이란 단어가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규칙은 아닌데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쥔 거대기업들이 적극 찬성하는 제도이다. 자신들이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전기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고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강요하는 정책이다.
좋게 보면 지구를 지키는 정책이고 나쁘게 보면 성장하는 개발도상국 기업들을 도태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호의 재생(수력제외)에너지 비중은 겨우 8%이다. 그것도 이전 정권에서 온갖 부작용(특히 태양광)을 무릎쓰고 무리한 결과이다.
새로 집권한 윤검사네는 원자력에 온맘을 줘버렸다. 근데 어쩌나 이 원자력은 RE100에서 유럽의 텍스노미아에서도 인정해주지 않는걸.. ( 유럽이 최근 인정했지만 고준위 방패장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핵연료라는 제한이 있고 이건 인정해주지 않는거나 마찬가지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원자력은 니가 알아서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데 요지부동이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고사양메모리를 애플에 공급못할지도 모르는데....
장면2. 경찰의 통제권을 가지고 다투는 뻘짓들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지는 그 나라가 가진 역사와 일반시민의 의식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즉,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새롭게 등장한 정부의 정책이 옳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한일이 벌어졌다.
세계 10대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볼수 없는 아주 기묘한 일이다.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경찰의 우두머리인 경찰청장이 후보자인 상태에서 "땅땅땅" 망치를 치고 의결해버렸다.
의견을 개진하는 경찰에게 내란같은 일이라고 하고 십수년채 문제가 제기된 경찰대학을 경찰을 갈라치는 이슈로 이용해먹고 있다. 전두환/노태우때라면 모르겠는데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 상식을 무참이 깨버렸다.
내가 원하는 국가는 100%짜리 정책이 실현된 나라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타협하여 조금씩 그 성숙도를 올려나가는 것인고 그정도는 될 것이라고 본 나의 생각을 윤검사네가 여지없이 깨버렸다.
장면3. 대통령집무실 옮기기
윤검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세계는 경제위기가 실현되고 있었다. 러-우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원자재는 폭등하였으며 금리는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멀쩡한 청와대를 옮긴다고 무려 1조~2조 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다. 2조도 충분할 것인가? 에대한 의문도 있다.
IMF 후 대통령이 된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제 우리는 해고가 될 수 있고 월급이 깍일 수 있으며 기업은 도산할 수 있다"며 울먹였다.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겪을 위기가 지도자와 함께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메세지였다.
수십년이 지난 요즘 IMF보다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을 때 등장한 대통령은 집무실과 관저 옮기는거 말고는 인수위에서 준비한게 하나도 없었다. 김대중의 눈물과 윤석렬의 아집은 세월이 항상 발전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었다
대통령선거에서 수많은 "1번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윤석렬의 모지람을 보고 기암했었다. 단지 0.75% 차이로 모지람이 넘쳐나는 이분은 대통령이 되었고 100일도 안되었는데 대한민국을 아주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저력을 보여주시었다
낙동강에 짜른 손가락이 넘쳐나야 하는데 그런 뉴스는 1도 없다
